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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봅시다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목적변경 결사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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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2,576회 작성일 12-05-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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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 주민과 트라피스트수녀원, 마창환경운동연합은 부도덕한 기업 STX
조선과 기업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하며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마산시를 고발하고 수
정지구 공유수면 매립목적사업변경 결사반대 의지를 법제처에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
니다. 취재 및 보도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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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목적변경 결사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11월 14일 수 오후 2시
○장소 : 법제처 정문
○주최 : 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 주민 일동, 엄률시토회 트라피스트수녀원, 마산창원환경운동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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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7월 마산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이하 수정지구)는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마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음
○ 이후 관내 주택공급량이 늘어나자 당초 매립시공권을 가지고 있던 두산산업개발이 2006년
STX중공업에 매립시공권을 양도함
○ 2006년 5월 마산시는 수정지구에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 STX중공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
으며 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음.
○ 2007년 7월 31일 당초 주택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득한 매립사업의 목적을 산업단지 조성으
로 바꾸기 위해 경상남도에 매립사업목적변경 신청을 하였음
○ 2007년 8월27일 매립목적변경이 국가적 차원에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부동의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이를 반려함
○ 2007년 9월 3일 민간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STX중공업이 매립사업목적변경을 위해 경
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법제처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음.
○ 현재 수정지구의 매립사업목적은 여전히 주택단지조성에 있음. 지난 9월 STX중공업은 매
립지의 한시적사용허가 및 물량장사용허가를 마산시로부터 득해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였으나
피허가권자도 아닌 STX조선은 크레인을 설치하고 조선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시설을 갖
추어 선박블록을 생산함. 이것은 명백하게 한시적사용허가의 사용용도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
당함(공유수면매립법 위반)
○ 특히 수정지구 매립지는 마산시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
토서를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성검토와 환경
영향평가 기간 중의 사업목적과 관련 된 개발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STX조선의 공장시설 설치
와 생산활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함
○ 이 과정에서 마산시와 감리단은 STX조선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공사정지나 원상복
구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이를 묵인하였으며 마산시의 직무유기는 결국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
장한 꼴이 되었음

○ 수정지구 펜스 바로 옆 2차선 도로 주변에 380여세대 수정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학교
와 유치원, 교회, 보건소, 경로당, 상가, 트라피스트 수녀원이 위치하고 있음
○ 크레인을 이용해 기초시설 및 선박블록 생산을 위한 구조물과 장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굉음
이 발생했고 선박블록 생산을 위한 제관용접과 조립과정, 녹제거를 위한 샌딩작업 중에 소음
과 진동, 먼지가 발생하였음. 이런 환경피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주민들의 피
해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기 어려웠으며 수녀원에서는 수도를 할 수 없을 정
도였음.
○ 11월 15일 수정지구주민대책위원회와 트리피트수녀원, 마창환경운동연합은 부도덕한 기업
STX와 마산시, 경상남도, 감리단을 공유수면매립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주민의 환경권
침해, 직무유기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 관리감독기관인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장실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하였으
며 원상복구와 수사를 각각 명령하였음.
○ 법적, 제도적 지원을 넘어 불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 마산시 행정에 깨끗한 환경에서 건
강하게 살아갈 주민의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됨. 지역 주민의 의견이 행정
절차에서 단한번이라도 존중되는 기회를 법제처가 마련해 주길 바라며 수정지구 매립지 매립
사업목적변경 결사반대 기자회견과 동시에 수정지구 고유수면 매립지 조선소 유치를 반대하
는 주민들의 의지를 법제처에 전달하고자 법제처장의 면담을 요청함
○ 수정마을 1000여명의 주민은 수정지구에 조선소가 들어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민
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정지구 매립지가 매립사업목적변경 인가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법제처
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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