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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방폐장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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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1,579회 작성일 11-09-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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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국민행동 성명서 | 2005년 11월 3일
‘11.2 방폐장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입장

‘11.2 방폐장 주민투표’가 끝났다.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시비 속에 진행된 이번 주민투표
는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주민 동원 탓에 보궐선거나 다른 주민투표
에 비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끝났다. 그 동안 반핵국민행동은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
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
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주민투
표 결과에 우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결과가 나
왔다고 해도 주민 투표 과정의 문제점이 그냥 덮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최초의 주민 투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부정 투표로 기록될 것이
다. 이번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과거의 구습이 총 동원된 투표이다. 이번 부정
투표의 책임은 지자체나 공무원이 아니라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있다. 이번 주민투표가 불
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근본 원인은 부지 안전성은 뒷전인 채 ‘주민수용성’ 위주로 핵폐기
장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주민 투표를 주민 의견을 청취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형시켰고 찬성률을 높이고 경쟁을 부
추기기 위해 핵폐기장 유치를 ‘3000억원+알파’가 걸린 이권사업으로 포장하였다. 이권사업
을 따내려는 지자체는 중립에서 일찌감치 벗어나 불법과 탈법을 공공연히 저질렀다. 또한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도록 방치하였다. 분권과 자치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는 오히려 참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난
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번 부정 투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대책위
와 함께 이번 주민 투표의 효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경주 핵폐기
장의 안전성 문제와 문화도시 경주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
로 해 나갈 것이다.

2005. 11. 3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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