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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가는 핵폐기장 주민투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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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1,761회 작성일 11-09-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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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국민행동 성명서 | 2005년 10월 19일

파국으로 가는 핵폐기장 주민투표 중단하라!

선관위, 이제 핵폐기장 찬성단체와 공조 유착하려는가?

- 영덕, 군산에서의 공보물 파문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성명서 -


오는 11월 2일 예정으로 진행되는 핵폐기장 관련 주민투표가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막대
한 금권 선거와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 의혹과 함께, 지역개발 욕구에 목마른 지역주민
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은 무시하고 지역감정까지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선
관위와 찬성단체의 유착 의혹 행위까지 발생되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주민투표를 누가 인
정할 수 있겠는가?


반핵국민행동은 최근 발생하는 핵폐기장 유치 찬성단체들에 의한 지역반핵대책위 주민투
표 선거 공보물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일부 지역 선관위의 결정을 접하며 분노를 금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군산과 영덕 선관위는 선거 공보물의 유출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지
역 선관위와 지역의 핵폐기장 유치 찬성 단체가 유착하지 않고서 인쇄 및 배포 이전에 누구
도 확인할 수 없는 선거 공보물을 찬성단체는 아무런 제지 없이 확인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 지역 선관위는 공보물 유출에 대해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덕의 경우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지역 선관위 선거
관리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선관위가 유치위원회 활동에 찬동하고 함
께 동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선관위는 분명히 해명해야 한
다. 그렇지 않다면, 각 지역 선관위가 찬성단체의 활동에 동조를 하면서, 반대단체의 활동
에만 주목한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번 핵폐기장 11.2 주민투표가 왜 문
제인지를 밝히는 분명한 사유가 될 것이다.


한편 방사능의 위험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사능으로 피해 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싣을 것을
‘허위사실 유포’니 ‘도덕성 결여’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가며 문제의 논점을 흐리는 유치측
의 주장에 동의하며, 공보물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립적인 역할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유치운동의 우군(友軍)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각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명하지 않고서 진행되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반핵국민행동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엇이 잘못된 공보물이고 내용인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려
는가? 찬성단체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찬동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런 결정이 될 수 있는가? 선관위는 이제 금권-관권의 부정선거는 찾을 볼 수 없다는 주장
을 넘어 찬성단체와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이미 4곳의 투표 예정 지자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던 평화롭고 미래를 논의하는 핵
폐기장 주민투표는 종료되었다. 아니, 노무현 정부가 내심 기대하던 금권, 관권, 지역감정
이라는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주민투표만 존재할 뿐이다. 주민수용성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 핵폐기장을 강행하고자 하는 현재의 주민투표 방식은 금권-관권, 지역감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던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정책 결정
인지 우리는 되 묻고 싶다.


반핵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핵 발전 정책과 핵폐기장에 대한 이성적 합리
적 논의가 상실된 허울뿐인 주민투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11.2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중단하라.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과 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만이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금권-관권, 지역
감정의 11.2 핵폐기장 주민투표 중단하라.


2005.10.19.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기
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건강연대/녹색미래/녹색연합/녹색평론/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민주노총/부산반핵연대/불교환경연대/사회당/삼척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성남시민모임/신고리핵발전소건설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대안센터/영덕핵폐기
장반대투쟁위원회/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원불교천지보은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
연대/천주교환경연대/청년환경센터/평화를만드는여성회/푸른평화/학술단체협의회/한국
교회여성연합회/한국노총/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여성단체연합/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
민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포항대책위/환경과공해
연구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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