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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합물관리는 민생현안, 국회통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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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환경운동연대 (106.♡.5.238)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18-05-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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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는 민생현안, 국회통과 촉구한다.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다. 수량과 수질 등 지금처럼 쪼개져 있는 물관리 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길이 없다. 한국정책학회는 향후 30년 동안 15조 7000억 원을 통합물관리로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오직 토목건설만 염두에 둔 개발 중심의 수자원 관리도 수질오염, 지역갈등, 생태계 훼손 등 한계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작년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은 통합물관리 필요성을 언급했고 동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일부 야당이 통합물관리를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 20년 넘게 논의만 해오다가 드디어 기회를 맞은 통합물관리가 국회에서 막혀버렸다.

통합물관리 논의는 1994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옮겨오면서 시작되었다. 정부 당국자,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 등 논의만 20년 넘게 이어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함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쪼개져 있는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 통합물관리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도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있다. 자유한국당 반대 때문이다. 유사 이래 가장 참혹한 수자원정책 실패인 4대강사업 책임을 통합물관리 반대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역시 마찬가지다. 무능한 국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바라기처럼 국회만 바라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해산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대통령을 몰아냈던 촛불이 여의도에 다시 번져야만 하는지 참담한 심경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한과 책임을 국민들이 부여했기 때문이다.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책임을 져버린다면 국민들은 그 권한과 책임을 다시 회수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국회통과 촉구한다. 

 

2018년 5월 14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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