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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봅시다


2005 세계환경의날, 한국환경회의 대정부 촉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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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1,849회 작성일 11-09-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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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세계환경의날, 한국환경회의 대정부 촉구문

국가 환경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환경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어 있다.
환경과 생명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우리사회에서 환경은 삶의 질
향상과 발전전략에서도 이미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과 핵폐기장
건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을 둘러싼 논란은 환경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오랜 기간 사회적
쟁점과 현안의 중심에 자리해왔다. 생태계의 위기적 상황은 국정운영 기본 원칙의 중심에
환경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구 곳곳에서 개발중심의 발전전략은 수명을
다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 기조는 개발중심
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개발주의를 그대로 답습할 뿐 아니라, 그나마 지켜져 왔
던 환경규제 조치들마저 완화해가며 전 국토를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연
일 발표되는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들은 환경운동진영으로 하여금 현 시기를 ‘환경비상시국’
으로 규정하게 했으며, 현재도 수도권 규제완화 및 핵폐기장 후보지 추가 지정, 관광레저
형 기업도시 추진 등 반환경개발주의의 양태를 지속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반환경 정부라
는 낙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정부가 개발중심의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정부가 기존의 개발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환경
철학이 담보된 국정운영을 펼쳐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진정한 국가환경비전을
수립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국정운영 기본 철학의 전환 ▷정치부패, 비리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 방지 ▷경제구조의
친환경적 개혁 ▷지속가능한 국토 정책 ▷환경권에 대한 개념 재정립를 환경정책 방향으
로 세워야 한다.


국가 정책의 방향

1) 국정운영 기본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분별없는 개발과 경제성장주의가 전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경기부양과 기업의 이익 창
출을 위해 다른 가치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지표로만 국가경쟁력과 국민들
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는 없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의 성과는 일시적 혜택에 불
과하며,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유엔 밀레니엄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생태계의 파괴는 이미 인류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엔의 권고사항과 같이 모
든 정책에 자연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철학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또
한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공적개발원조
(ODA)를 확대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자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정치부패, 비리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 방지

최근 연일 터지는 토지투기와 건설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둘러싼 권력형 부패 비리들은 잘
못된 정치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피해와 환경파괴를 가중시키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
고 있다. 더구나 그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의 중심에 서있는
정부기관들의 주요 요직임을 볼 때 국가 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를 잘 알 수 있다. 국토 정책이 국토 전체의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건강하고 발전적으
로 수립되는 것이 아닌 뒷거래를 통해 만들어 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깨끗한 정치환경이 깨끗한
국토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3) 경제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일방적인 경제성장만이 최우선이며 환경은 경제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낡은 구시대의 패
러다임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
가의 환경예산을 확대하고 환경세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에너지, 농업, 제조업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요구에 부응하며 동시에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
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지속가능한 국토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토는 모든 생명의 터전이며,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근원적 바탕이다. 그러나 개발만을 지
상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는 토지를 부의 축적 대상이자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유
한한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세대만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
다. 생산의 수단에서 모두의 어머니로 토지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는 우리
와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성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등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며 개발계획 추진시에도 ‘선계획 후개발’
의 대원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올해 입법예정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국토보전
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5) 국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환경권은 깨끗한 대기나 수질, 조망권 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교육, 문화, 의료 등 사
회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담아내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의 개념은 너무 모호하고 구시대적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삶을 추구하는 많은 나라들이 환경권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헌법에 반영하
는 추세에 맞춰 우리도 헌법에 명시된 환경법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환경권의 침
해를 받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 등 환경피해 법률구제시
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환경성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국가 환경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가 환경 정책의 새로운 비전이 시급한 때이며, 집권 2기 현 정부
가 국가 환경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추진하고 있는 개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갈등은
증폭될 것이며, 현 정부에 대한 환경운동진영과 국민들의 불신은 회복되기 힘들다. 정부가
스스로 반환경 정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가시적인 신뢰 조치를 단행해야 할 때인 것이
다. 한국환경회의는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본 철학을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환경
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을 촉구한다.

▷환경고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추진 중단과 핵발전위주
의 에너지정책 전환 ▷새만금 공사 잠정 중단 및 합리적 해결 모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 중단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수요없는 민자 도로 건설 중단 ▷농지법 개정 시도 중
단 ▷LPP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조사 및 공공적 이용 ▷조세제도의 환경성 강화 ▷국가산업
단지의 환경과 안전문제 해결 및 대규모 신규 단지조성 지양


1) 환경고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o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지역특화특구, 경제자유구역, 도로건설,
신도시, 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7.35배로 갈수록 소득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업문제 또
한 심각한 현실임.
o 단기적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와 사회구조가 양극화된 상황에서의 이런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발전을 초래
해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큼
o 환경과 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 모색이 절실하며 이미 세계적으로는 환
경을 매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사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농촌일자리,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생활협동조합, 숲해설가, 숲가꾸기, 아
동환경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5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수립
o 환경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육성 및 핵심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 확대

2)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추진 중단과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 전환

o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2년 동안 방폐물 임시저장고 포화설을 근거로 세 차례나 방폐
장 부지선정을 추진했으나, 부안 사태 등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해왔음.
o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우선 추진 방침을 정하고 주민투표와 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
였으나, 체계적인 처분 로드맵과 관리제도, 안정적인 예산과 연구개발, 민주적 의사결정구
조 없이 추진하고 있는 방폐물 정책은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
o 정부의 임시저장고 포화론 역시 중저준위 방폐물 감용 기술의 발전과 저장고 증설 등으
로 인해 설득력이 없으며, 다만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
로 추진하는 것일 뿐임.
o 국민신뢰구축을 위해서 임시저장고 포화론 중단과 방폐장 추진 정책의 백지화 및 핵발
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 전환
o 체계적인 방폐물 관리법의 제정과 전담기구, 예산을 확보한 이후 시민사회와 최종처분
에 대한 포괄적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함

3) 새만금 공사 잠정중단 및 합리적 해결 모색

o 새만금 간척으로 인한 연안 및 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환경적 영향 및
경제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어왔음.
o 새만금 4호 방조제가 막힌 이후, 급속한 조류, 퇴적물에 의한 지형의 변화, 담수화 부영양
화 등 갯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어업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낳고 있는 실정임.
o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도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 불분명, 갯벌의 가치 평가 미흡, 경제
적 타당성 저하, 심각한 환경파괴 발생을 이유로 사업 면허 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
결을 내린바 있음.
o 최근 정부는 애초의 농지조성 목적이란 방침에서 복합산업. 레저단지를 포함, 종합개발
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o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잠정 중단과 해수유통 필요.
o 새만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 합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함.

4)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 중단

o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국가 공공기능의 파괴, 재벌개혁 후퇴, 골
프장 등 사행산업 조장과 그로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토지수용
권에 대해서는 법률학자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바 있음.
o 특히 관광레저형의 경우 공익성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며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산업
교역형은 1개에 불과하고 관광레저형만 5개나 신청되어 애초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함.
o 기업도시 유형 중 국토균형발전효과나 고용창출효과 등이 떨어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
시는 제외되어야 함.
o 기업도시 특별법의 일차적인 목표가 국토균형발전에 있으므로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기
업도시가 입지하지 않는 원칙 실현.
o 기업도시 추진 시 확실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 및 현재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대
폭 상향조정.

5)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o 세계 최고수준의 수도권 집중도가 국가 균형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소이기 때문에 수도권
에 대한 억제정책을 펴왔음. 수도권 정책의 근본 방향은 수도권의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
지하거나 감소시킬수 있는 방향으로의 비전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o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따라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o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대책협의회에서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이나 외국인 투
자기업 신증설 기한 연장 등을 논의하는 것은 역대 최악의 수도권 정책을 야기할 것임.
o 현재의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유지해야 하며,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은 절대
로 검토되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신, 증설 기한 연장 방침도 즉
각 철회되어야 함.

6) 수요 없는 민자 도로 건설 중단

o 민자도로 건설은 공공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의미와 함께 민간자본의 속성상 수요
가 적거나 불확실한 도로는 건설하지 않게 됨으로써, 방만하고 무분별한 도로건설을 지양
할 수 있는 긍정적 의미가 있음.
o 그러나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현재 건설된 대부분 민자도로의 교통량
은 예측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극심한 적자를 빚고 있는 상황임.
o 이는 현 민자도로 건설 정책이 예측된 교통수요와 실제 수요와의 차이에 의한 적자를 국
민세금으로 보상하고 있어, 민간기업이 이를 믿고 수요를 부풀려 불필요한 도로까지 건설
하고 있기 때문임.
o 결국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불러오고, 심각한 환경파괴와 불필요하고
과다한 도로건설을 조장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민세금의 무원칙하고 부당한 지원에 근거
한 민자도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함.

7) 농지법 개정 시도 중단

o 농지는 홍수조절, 지하수 공급, 대기 정화, 토양유실방지, 기후 조절 등의 기능 뿐만 아니
라, 산림, 하천, 야생동식물과 아울러 자연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
o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농지의 환경보전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의 주체를 ‘농민’에서 ‘비농민’으로 확대하고 있어 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o 현행 농지법 안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여의도의 600배가 넘는 18만7천ha의 농지가 사라
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허용은 투기자본이 농지를 장기적 토지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농지 소멸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국토생태계 파괴와 식량 주권 포기라
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o 농지는 국토생태계의 균형적 보존과 식량주권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충분한 사회
적 토론이 전제되지 않은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8)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와 복원 및 공공적 이용

o LPP(연합토지관리계획)를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 결과로 2005년 11개 기지, 2008년까
지 용산 미군기지 등 34개 이상의 미군기지와 시설이 한국 정부로 반환될 예정임.
o 반환미군기지는 철저한 환경오염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은 미군
이 부담해야 하나, 현행 SOFA 규정을 근거로 오염조사 및 치유과정이 폐쇄적으로 진행되
고 있음.
o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하여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확장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일방적 매각, 개발 계획은 해당 지역의 땅 값 상승을 유발하고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음.
o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한․미공동오염조사는 예외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SOFA 본 협정에 미군의 환경오염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야 함.
o 반환미군기지의 매각 방침은 철회되고, 생명과 평화를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야 함.

9) 조세제도의 환경성 강화

o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한 환경세적인 개념이 미흡하고 산업 분야
에 대한 교차보조가 과다하여 환경부하가 큰 연료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음.
o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세계 최고를 나타내고
있고, 대도시의 대기오염 상황 또한 OECD국가 중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환경 개
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재원의 조달이 어려운 형편임.
o 목적세인 교통세 등으로 조성되는 연간 14조원의 막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건설
등에 집중 투자되는 안정적 재원으로만 기능함으로써,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도로가 과다하
고 중복적으로 건설되고 있음.
o 에너지 소비 증가 및 환경부가가 큰 연료 사용 억제를 위한 환경세 신설 등 에너지 조세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강화.
o 건설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수요관리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 건설에 대한 필
요성 및 예산 타당성 검증을 위해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로 조달.

10) 국가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문제 해결 및 신규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지양

o 1960년대부터 국가가 조성. 관리하는 울산, 안산, 시흥, 여수, 광양, 인천, 구미등 국가산
업단지는 확장을 거듭해오면서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악취등 각종 환경문제와 폭발.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매년 사고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o 대규모 환경사고와 안전사고로 매년 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노동자와 지역주민
의 건강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사후약방문식의 사회적 비용은 날로
증대하고 있음.
o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대한 종합적이며, 일괄적인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산업단지의 폭발 등 대형사고에 대비한 안전재난 관리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
과 기업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책임과 규제강화 필요
o 대규모 신규산업단지의 조성을 중단하고 기존의 산업단지의 이용효율을 높여나가는 “친
환경적인 생태산업단지모델의 적극 도입과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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