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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생태환경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작성일 11-08-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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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환연 (121.♡.71.57) 조회 2,22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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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을 기해 참여정부에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
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14일을 기해 농림부에서는 농지법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중순 ‘농업, 농촌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이어진 제도적 구체작업니다.
앞의 ‘농업, 농촌 종합대책’의 기본골조는 ‘6헥타르(18,000평)의 땅을 가진 7만호의 농민들
을 위해 119조원의 돈을 10년간 투자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농지법개정안
은 ‘비농민의 농지소유 합법화, 농지사용의 영농이외 사용 허용, 농지의 타용도로의 전용가
능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현재 약 150만호의 농민을 7만호로 줄이고 이 과정에서 남게 되는 농
지는 비농민에게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은 걱정이 큽니다. 해방이후 여러 가지 역사적 곡절을 거
쳐 지켜져왔던 ‘경자유전 원칙의 폐기’를 공식화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나아가 여러 시민․환경․사회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를 투기
의 대상으로 공식화 하고, 국가의 식량안보와 국토의 생태환경을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라는 우려인 것입니다.
농지법 개정은 지난 2004년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는 2005년 7월 1일을 기해 시행할 것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농지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2. 참여정부의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특별법’ 제정

또 한가지의 사실을 보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해 ‘농림어
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10월 28일을 기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미 2004년 6월 6일 시행된 특별법입니
다.
이 특별법의 골자를 살펴보면,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 농촌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기 위해 농촌의 복지, 교육여건, 지역개발을 위해 돈을 투자하여,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만으로는 아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별법에는 ‘농촌투자유치
센터’를 설치하여 도시민에게 각종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각종의 규제완화와 부
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하니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도 반가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 특별법에는 ‘농촌과 어촌 그리고 산촌’을 농업
과 어업, 임업이 살아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농어업인의 수
는 줄이고, 농어촌에 돈은 투자되는 그런 특별법’을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업인들의 사회적 재생산’과 ‘농업과 어업’이 불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
기 위해 투자되는 자본은 ‘농업의 공식적 폐기와 농민의 사회적 해소’의 지렛대에 지나지 않
게 됩니다.
지금 농어촌에는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시의 노동
력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도시의 자본이 더욱더 생산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구상
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같은 ‘농어업인을 없애고, 농어업을 사회적으로 해소’하는 특별법과 ‘농지법개정작업’
이 짝을 이룬다면 도시의 투기자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농어촌이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특별법의 주변조건으로 참여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앞에서 소개한
‘농지법 개정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3. 참여정부의 농지법개정은 어떤 문제를 품고 있는가?

참여정부의 농지법 개정작업은 단지 농업과 농민에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
는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아가 돈 많
은 도시인들의 투자처와도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
라의 식량의 지속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국토생태계의 안녕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입니
다.
그런데 작금의 농지법 개정작업은 몇 가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지를 7만호의 농가로 몰아 주었을 때, 나머지 약 200만명의 농민들은 어떻게 될
까요?
두 번째, 혹시 도시의 투기자본이 농지조차도 투기대상으로 삼게 되는 호기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식량안보가 7만명의 전업농에 의해 지켜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약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의 농촌이 해소되고, 반이 넘는 농지가 각종의 도시
와 골프장으로 바뀌어가면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참여정부의 농지법 개정문제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
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문제는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의 의문에 대한 사회
적 의문이 풀리면서 진행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떠나 도시민의 안녕과 민족의 식량안보와 우리나라의 지
속가능한 국토생태계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폭넓은 문제이기에 그러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농지법 개정이 참여정부의 ‘기업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
‘골프장 300개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반환경적 건설정책’의 맨 앞에서 벌어지
고 있는 사안입니다. 건설토목 공사를 통한 건설경기를 키워가려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농지에 대한 각종규제를 풀어서 초석을 다지려는 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4. 생협 조합원들의 ‘도농생명공동체’ 철학이 사회화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협은 유기농업을 지켜온 한 축입니다. 농촌에서 유기농업 생산자들이 있었다
면, 도시에서는 우리 생협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은 ‘도농의 생명공동
체’가 이어져야 이 땅의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농지법 개정움직임은 ‘농업의 해소와 농민의 사회적 해체’로 귀
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뿌리를 잃은 도시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사고방식
이 그것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의 근간이 뽑힌 상태에서는 유기농업운동도 설 곳
이 적어질 것입니다.
오는 4월 5일을 기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농지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 못 됩니다.
시민사회의 대응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참여정부의 ‘농업
포기’를 전제한 농지개정의 움직임을 늦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협의 조합원들은 지금
까지 10여년의 기간동안 줄기차게 ‘농촌은 뿌리, 도시는 꽃’이라는 슬로건을 소중하게 여겨
왔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의 근간인 농촌이 공식적으로 무너져가는 때입니다.
우리 생협의 ‘도농생명공동체’의 사상이 사회적으로 절실하게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
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각종의 선언이 모색되어야 하며, 서명운동이 시급히 조직되어
야 할 절박한 시기입니다.
참여정부의 ‘농지법개정’이 속도를 늦추어야 농업과 농촌문제에 대한 차분한 사회적 토론
이 가능해 집니다. 농민들만 이 일에 나서면, 농민들만의 이기주의라고 몰릴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우리 도시의 소비자들과 많은 양식 있는 시민, 환경, 종교단체들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농지법개정은 ‘국민의 식량안보’와 ‘국토의 생태환경’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협조합원들의 ‘사회적 목소리’가 그 서막이 될 것입니다.

* 이정호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이 글은 '생활과 협동'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우석훈 박사의 글과 전농의 자료집 그리고
농어연의 농민과 사회를 참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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