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려면 그대로 뒤라 > 함께 생각해 봅시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함께 생각해 봅시다

4대강 살리려면 그대로 뒤라

작성일 12-06-18 16:47

페이지 정보

작성자기환연 (121.♡.71.57) 조회 2,259회 댓글 0건

본문

"4대강 살리려면 그대로 둬라"

- NCCK 생명윤리위원회, 4대강 공청회 열어…팽팽한 의견 대립


4대강 살리기 기획재정팀장 강주엽 과장이 2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강용규 목사, 이하 위원회)와 운하백지화를 위한 생명의 강지키기가 연 ‘4대강 살리기, 4대강 유역 정비사업 관련 공청회’에 참여해 정부 쪽 입장을 설명했다. 강 과정은 4대강 살리기와 운하가 연관이 없고, 4대강 살리기는 강을 강답게 복원하려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강주엽 과장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강을 강답게 만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수질을 살리고 강 주변 문화시설을 복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홍수발생가능성이 높고 강 상류는 수량이 적고 중하류의 수질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강 과장은 "강 운하와 강 정비는 완전히 다르다"며 "강을 정비한다며 운하를 만든다면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경인운하를 만드는 곳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절벽이 생기고 있는데 강 정비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경인운하도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계획을 승인했으나 중간에 바꾼 것 아닌가"하며 "정부가 중간에 사업계획을 바꾸면 어떻게 막나" 되물었다. 생태기평연구소 박진섭 부소장은 생태지평연구소의 자료를 들며 "이미 지난 2006년에 국가하천 정비사업 정비율이 96%에 달했는데, 왜 다시 하천 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냐" 묻고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조하는 것이 강을 갑답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안동 나주지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불법 착공식을 했다는 의혹에 관하여 강 과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 이행했다"고 말하고 "안동 나주 지역이 원래 치수 사업을 해왔고 2007년에 책정된 예산대로 한 거다. 기왕에 계획된 거 사업지구로 명명해 검증하고 홍보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즉 어차피 치수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4대강 사업 선도 사업지로 명명해 4대강 사업 추진 의지를 알리려는 것이라는 말.


강 과장은 "5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프로젝트 결정한 후에 설명회를 하는 모양의 소비적 의사결정 구도가 최선인가 고민이다"고 말했다. '강 바닥에 퇴적물이 쌓인 게 일정하지 않은데 불필요한 부분까지 거둬낼 필요가 없는데 지형에 따라 다른 계획이 있나', 오니층(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 퇴적층)을 거둬내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겠다는 건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없으니 5월까지 기다리라"고 답했다.


생태지평연구소 박진섭 부소장이 “강 인근의 공장 등의 폐수유입 사태를 그대로 두고 물만 유입한다고 깨끗해지나" 하고 질문하자 강 과장은 "오폐수 유입 건은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다. 환경부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수질을 살린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설거지 비유를 들면서 “그릇을 설거지하지 않고 물을 가두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두껍고 썩은 오니층을 거둬내고 오폐수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하천 바닥을 건드리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파괴를 최소화할 것이고, 어디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 환경전문가와 같이 방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강 과장은 시민단체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을 힘주어 말했으나, "경인운하 설명회에 참석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막은 것은 어찌된 일인가"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임석민 교수(한신대 경상대 교수)는 ‘국고만 축낼 무용지물의 경인운하’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임 교수는 선진군 운하 사업 실패를 예로 들며 "독일의 MD 운하는 독일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권하지 않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운하는 복구하는 비용이 만드는 비용보다 천문학적으로 든다"고 말했다. 또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도둑질"이며 "운하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진섭 부소장은 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형 조건에 운하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고 "정부는 하천복원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장, 공원, 산책로 등을 만드는 사업이기에 명칭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기사는 뉴스앤조이 김세진 기자의 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기독환경운동연대,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