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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 졸속 추진 경인운하 중단하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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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12-06-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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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무시 졸속추진 경인운하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축소하며, 편법적인 행정절차 강행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1. 경제성 환경성 문제로 십수년간 표류하던 경인운하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녹색으로 덧칠한 뉴딜정책에 편승하여 일방통행 막무가내식으로 재추진중이다. 올 1월 초 국토해양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발표 한 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이 되어야 할 관련 행정절차는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이같은 편법 행정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국토해양부는 1월5일 경인운하 추진발표를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인운하에 대한 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와 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월 4일부터 인천시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 서울 강서구에서 잇달아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2조2천5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대관절 무엇에 쫓겨 이토록 속도전으로 내몰고 있는가? 과연 찬성측 정치인들과 관계공무원 자신들의 사재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쉽사리 추진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 

3. 절차무시 또한 심각하다. 국책사업에서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부실투성이 KDI보고서로 가름하였다.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양양공항, 예천공항은 현재 개점폐업상태다. 나아가 뒤이은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경인운하라는 하나의 사업을 둘로 쪼개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는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 그 환경영향을 축소하려는 기만적인 행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착공 발표를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실한 채로 제출하고는 이번 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단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이다. 특히 이번 주민설명회는 환경평가초안 제출과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서 ‘경인운하 3월 착공’이라는 목표를 전제하고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는 앞뒤가 ! 뒤바뀐 편법행정이다. 

4.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기본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 진 후 초안이 나오는 것이 적법한데, 이번 평가보고서는 착공발표도 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불법적인 조사와 예산지출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운하추진을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5. 더구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저감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발주도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1월 23일 경인운하사업을 6개공구로 분할하여 턴키(설계‧시공 일괄)공사로 사업발주를 하였다. 일반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행정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오로지 3월 착공을 목표로 뒤죽박죽으로 추진될 뿐이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고 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의 경우 선진국 행정처럼 공사 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 그리고 의견수렴을 통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6. 경인운하는 십수년동안 운하가 통과하는 경인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애물단지였다. 경제 및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숱한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급기야 사업성을 조작하다 감사원에서 징계와 경고를 무더기로 받았고, 사회적 합의에도 실패하여 사실상 폐기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빌미로 녹색으로 덧칠된 뉴딜사업으로 운하를 추진하고자 한다. 경인운하는 태생적으로 정경유착에서 시작된 사업으로서, 정부가 십여년동안 큰소리쳐온 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건 국고를 탕진하며 혈세를 쏟아 부으며 추진하건 간에 사업타당성이 생길 리 만무한 계획이다. 

7. 우리는 편법적인 행정절차로 공사추진만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경고한다. 졸속적인 경인운하 추진으로 인한 국고낭비와 환경파괴의 책임은 이후라도 끝까지 찾아내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책임을 물어 그 책임만큼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 혈세 낭비를 조장 또는 방관한 자들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이러하기에 국민 혈세를 탕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런 국민들의 무서운 뜻에 외경감을 가지길 바란다. 장밋빛 청사진을 들이대며 주민들을 현혹하는 각종 편법적인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 2 . 4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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