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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프렝거 박사 "환경세가 가장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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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2,264회 작성일 11-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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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프렝거 박사 "환경세가 가장 효과적">

[연합뉴스 2005-02-17 14:05]

"에너지설비는 대중참여가 중요"-기후변화포럼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에너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건설할 때는 대중과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 전문가인 독일의 롤프 율리히 슈프렝거 박사는 17일 르네상스호텔
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아주대학교 주최로 열린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포
럼'에 참석, 기후변화협약 대책에서 원자력발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독일의 에너지.환
경 정책을 소개했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맞춰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슈프렝거 박사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서 환경세(Eco-Tax)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법령은 물론 정책입안, 시행후 모니
터링 등 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프렝거 박사는 독일이 유럽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담량이 가장 많다고 소개하고 "이에 대
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이르기까지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
서 다각적인 규제 및 세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그는 "독일은 기술적.경제적 이유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오는 2025
년까지 원전을 점진적으로 철폐키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9.11테러 이후 정치적 측면에서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경우 원전 등 모든 에너지 설비는 지역사회에서 반대할 경우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정부가 정책 추진의 과정에서 대중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
위하게 청취,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프렝거 박사는 "독일은 온실가스 저감 부문에선 목표달성이 예상되지만 이는 통독과 산
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연 감축분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
지와 에너지효율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주석 아주대 교수, 박희천 인하대교수, 이병욱 LG환경연구원장이 패널
로 참석, 슈프렝거 박사와 기후변화협약 대책과 독일 정책의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열띤 토
론를 벌였다.

토론자들은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가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
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유럽대학 경제학부 객원교수이자 독일 뮌헨경제연구소 연구원인 슈프렝거 박사는 환경자
원경제학자 유럽협회와 독일 생태경제학협회 등의 회원으로 활약하며 '환경정책과 고
용', '환경보호를 위한 금융메커니즘' 등을 연구했다.

fait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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