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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사업으로 확인 된 4대강 정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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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2,113회 작성일 12-06-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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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121-847)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전화 02)743-4747|팩스 02)323-4748

성명

(총 1쪽)


운하사업으로 확인 된 4대강 정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ㅇ 오늘(13일) 한 언론기사에 따르면, ‘낙동강 정비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안)’에 주운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가 운하사업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의 용역을 받아 유신코퍼레이션과 동부엔지니어링·한맥엔지니어링이 지난 12월에 작성한 것으로, 주운계획과 연계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연안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 청와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운하란 큰 밑그림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ㅇ 보고서의 내용은 과거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되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의 첫 단계 사업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살이 되었고,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던 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ㅇ 그동안 청와대 경제수석 등 여러 인사를 통해 말로써만 조금씩 언급되던 운하 강행 의지는 이번 보고서의 확인을 통해 실재하는 사업계획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던 4대강 정비 사업이, ‘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운하 강행 의지를 드러내던 정부의 입장과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연결될 것임을 시사한다.


ㅇ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전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높은 반대 여론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이다. 이럼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4대강 정비사업 및 경인운하 등으로 한반도 운하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운하 계획을 백지화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ㅇ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계획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국민을 기만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의 이러한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집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4대강 죽이기에 맞서서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제 사회단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혀둔다.


2009년 1월 13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 조복현 국장, 권범철 간사(02.743.4747),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연구원(02.338.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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