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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유역정비로 위장된 대운하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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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2,205회 작성일 12-06-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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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4대강 유역정비로 위장된

대운하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12월 29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사전환경성 검토도 끝나지 않은 낙동강 안동2지구와 영산강 나주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고 부산지구와 한강 충주지구를 2월 중에 우선 착공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위장된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경악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천년대계의 문제를 놓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이 정부는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촛불행동을 통해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포기 선언을 단행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운하 및 4대강 유역 정비에 관련된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대운하건설 반대의 국민 여론을 수용하고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위장하여 안심시켰다. 그러나 몇 개월 전에 해체했던 대운하추진사업단 소속연구원들과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다시 모아 비밀리에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2년까지 총 14조원의 국민혈세가 지출되는 4대강 정비사업의 7개 성도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4대강 유역 정비사업의 내용이 대운하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는 것을 비전문가들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회복이라는 미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 위기로 실물경기가 바닥을 쳐 국민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마당에 14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을 대운하 건설에 쏟아 붓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며 경제를 더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그 재원을 복지나 사회공공성에 투자하면 두 배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더 큰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피조세계를 잘 보전하고 돌보는 일은 기독교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몸과도 같은 생태계, 하나님의 혈관과도 같은 강줄기를 막고 부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행위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은 대통령이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여 그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 앞에 솔직하고 겸허하게 국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투명하게 이를 실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민을 속여 왔다. 이에 우리는 심히 분노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창조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그동안 저지른 과오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공안정국 조성하여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기만을 일삼는 이명박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 국민의 혈세 14조원 낭비하고 국민의 공동자산인 강을 메이저건설재벌의 사유재산으로 전락시키는 대운하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3. 4년간 22조 이상을 쏟아 붓는 묻지마식 난개발, 4대강 유역정비로 위장된 대운하건설 포기와 예산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으로 재편하라.

4. 4대강 유역정비로 위장된 대운하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즉각 해체하라.

5. 실추된 기독교의 위상에 더욱 심각한 오점을 남길 대운하 건설 추진하는 이명박 장로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만 성도 앞에 사죄하라.


2009. 1. 6    대운하 백지화를 위한 생명의 강지키기 기독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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