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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기회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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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2,293회 작성일 11-08-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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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시론> 교토의정서 기회로 활용해야
[내일신문 2005-02-17 13:57]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등 환경재해가 늘어나고 또 심각해지고 있다. 알제리에서는
50년만에 가장 큰 눈이 내렸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한 계절에 4번의 허리케인이 발생했
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토네이도 해수상승 해일 빙하기도래 등 인
류에 치명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유엔 전문가들은 “10년 후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
난해 상영된 영화 ‘투모로우’가 큰 관심을 끈 것도 지구의 비극적인 최후를 그려 강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3~2017년에 ‘감축국’ 가능성 … 산업계 등 비상

바로 이 같은 재앙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천방안을 담
은 교토의정서가 드디어 발효됐다. 1997년 채택된 이래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
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 캐
나다 등 39개국은 2008~2012년에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2%감축해야 한
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규제를 받는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장은 감축의
무를 지지 않지만 2차기간인 2013~2017년에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산업계와 무역업계가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끝내 불참했고 2위국인 중국도 무관심하여 교토의정서
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본격적인 대비 작업
에 들어갔다. EU는 회원국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를 도입했고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탄소세도 도입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방비 상태로 강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온실
가스배출량이 세계 9위인데다 에너지소비증가율도 OECD국가 평균의 5배에 이른다. 이 의
정서에 따라 의무규제를 코 앞에 두고도 산업별 기업별 기본데이터나 실행계획,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로 미뤄보아 단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
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줄이는데 드는 비용부담이 2020년 기준으로 28조원이 넘을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 그만큼 성장률도 떨어진다. 화석연료 다
소비 업종인 철강 화학 전력산업 등의 생산과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만만디일지 모르나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사실상 이미 환경규제의 덫에 걸려 있다. EU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2009년까지 이산
화탄소배출량을 대폭 낮춰야 하고 반도체업계도 세척제인 과불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
다. 이와 유사한 규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환경규제가 곧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환경재앙도 두렵지만 그에 앞서 경
제재앙이 밀어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혁신 등 서둘러야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혁신,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정화능력이 탁월한 산림가꾸기 등 대비책
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가 몰아치는 ‘벼락’
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범 세계적 지구 구하기에 동참하는
명분과 함께 머지 않은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
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제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산업지도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발하여 경쟁력을 기르면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회가 될 수 있
다. 이 의정서엔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팔며, 개도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토 메커니즘’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
시장이 10년 후쯤엔 2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가 능력을 기르면
이 시장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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