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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앙 이야기


한미 FTA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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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2,008회 작성일 12-07-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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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하나님의 손인가 악마의 손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경제의 사령탑을 맡았던 로버트 라이시, 클린턴 정부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그가 돌연 장관직을 버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공공성의 파괴와 양극화를 심화시켜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고백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WTO와 한미 FTA이다. 지난 6월 미국에서의 1차 협상에 이어 7월 한국에서 2차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FTA는 정부 말대로 과연 하나님의 손이 되어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 더욱 견실한 경제구조와 성장을 가져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처럼 악마의 손이 되어 우리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인가가 최대관건이다.
12년 전에 미국과 FTA를 가결할 때 멕시코는 새롭게 전개될 세상에 대하여 흥분했었다. 하지만 지금 멕시코는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파탄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해에도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선을 넘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의 신생 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준다. 멕시코는 정말 악마에게 키스를 한 걸일까?
지난 7월 15일 조사에 의하면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 52.3%, 반대 30.4%, 잘 모름이 17.2%로 나왔다. 초반에 절대적 찬성을 얻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한미 FTA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엄청난 허점들을 발견되어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각계각층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어 그 반대 목소리도 다양하다. 영화예술인, 농업인, 노동자, 금융인, 교육인, 환경진영 등에서 반대운동에 나섰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기독교 환경진영은 범종교환경진영과 연합으로 반대기자회견을 가졌고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일부 보수적 기독교 진영은 지지성명을 내는 등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때에 한미 FTA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생각해보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초기상황은 외국 열강들의 진출로 고통을 당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한 때에 교회는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 농촌계몽운동을 펼쳤고 물산장
려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농업의 파괴와 비정규직의 확대 심화, 초국적 투기 자본에 의한 금융 장악과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환경 파괴, 향락문화성행 등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경제
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은 빈곤과 양극화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또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계하여 한반도 내 전쟁의 위험성은 높아지게 되어, 민족의 염원인 통일 또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한미 FTA는 라스베가스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음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것에 준하는 도박과 향락문화, 포르노산업도 들어 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박, 향락산업과 포르노산업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지지할 것인지를 찬성하는 진영에 묻고 싶다.
한미 FTA 가결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농촌이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촌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농촌의 붕괴는 농촌교회의 붕괴로 이어진다. 교회의 토대가 되고 있는 사회의 붕괴는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결국 기독교의 대 사회적 책임이 여기에 있다. 약자를 편드시고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가 평등하게 더불어 살기를 열망하신다. 군사적 종속에 이어 경제적 종속은 우리나라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킬 것이다. 이미 미국을 중심한 신자유주의는 신흥종교가 되었다. 우상이 되었다. 기독교는 심각한 양극화를 불러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한미 FTA는 그 연속선상에 있기에 신앙의 양심으로 단호히 거절한다.

양재성 목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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