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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기 좋은 에너지’로의 첫 걸음, 수명연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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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환경운동연대 (175.♡.31.150) 댓글 0건 조회 1,528회 작성일 17-02-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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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_기독교연합신문 기고

‘보시기 좋은 에너지’로의 첫 걸음, 수명연장 취소

유미호 /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연구실장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수명을 다한 원전입니다. 30년 수명(2012년)을 다하고도 다시 2022년까지 재가동하게 된 위험한 노후 원전입니다. 18개월의 법적 심사기간을 넘길 만큼 재가동 결정이 어려웠던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015년에 무리하게 재가동시킨 위험한 원전입니다.
더구나 수명 종료 이외에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문제되어서 전 세계 10%밖에 없는 중수로의 원전입니다.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가 중수입니다. 다른 세 지역(영광, 고리, 울진)과 달리, 월성 원전은 그로 인해 더 위험합니다.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하면 삼중수소가 되는데, 벌써 여러 해 동안 이 방사성물질이 주민들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삼중수소는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와 유전자의 손상을 집중적으로 일으켜 암과 백혈병에 걸리게 합니다. 최근 조사받은 주민들의 경우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몸속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방사능 피폭량은 수명을 다해 멈추었을 동안 줄었었는데, 다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후 원전에, 얼마 전 내려진 판결은 세계 최초 사법부의 수명연장 취소입니다. 원전 운영 심사에 따른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오래된 안전성 평가기준이나 절차의 허술함이 그 이유입니다. 비록 원전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는 아니지만,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제동을 걸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자연에너지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에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에너지를 필요만큼 취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골고루 누리게 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햇빛 등 자연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지금 당장 월성1호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원안위가 항소의 뜻을 밝힌 채 지금도 가동하고 있는 월성1호기는 전체 발전설비용량 대비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전이 위치한 지역이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해 지진이 있었던 곳이고 그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일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겔28:2)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에너지 탐욕을 내려놓고 수명을 다한 원전부터 하나씩 포기하는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이 결정되던 해, 정부는 영덕과 삼척에 신규원전 부지를 지정하였었습니다. 지금도 가동 중인 수명을 다한 월성원전1호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진과 삼중수소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생명에 대한 기억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신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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