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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정의를 위한 기도


2011년 12월 창조보전을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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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2,656회 작성일 12-06-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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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세계적 에너지 흐름에 역행하는 원자력진흥계획을 폐기할 수 있 게 인도 하소서


정부는 11월21일 국무총리 주재로 향후 5년간(12~16년)의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자력을 IT, 조선을 이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한 다”, “12~16년간 6기 원전을 건설” 등을 비롯한 원자력 비중 확대 등이 담겨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얼마 전 발표한 2011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 발 전비중에서 재생에너지(15%)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자력(13%)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향후 25년 동안 제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발 표되는 대부분의 에너지관련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의 발전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정부의 야심찬 원자력발전 수출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보여 지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력 설비비중 확대를 위한 신규원전 부지 2~3개소를 추가 확보 추진”도 밝 히고 있다. 이미 한국은 21기나 되는 원전으로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방사능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도 가격경쟁력마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사양산업인 원자력을 늘리는 것은, 영구적으로 원자력사회를 고착화시키는 절망의 길이 다.



주님! 강릉골프장 문제를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풀어 갈수 있게 하시 고, 진정한 청정 강원도를 만들어 갈수 있게 인도 하소서


강원도는 지난 11월 1일 강릉 골프장 최종 허가단계인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의제협의를 강 행하였다. 강릉 골프장 건설은 도지사직속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는 골프장 문제를 다루었고 민관협의체의 강원도측 위원인 투자유치본부 장은 강릉 골프장 공대위 주민들에게 강릉 골프장 문제를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일 강원도는 강릉 골프장 토지적성평가과정에 대한 어 떠한 문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의혹도 해소하지 않은 채 골프장을 허가하기 위한 의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의제협의는 골프장 최종 허가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과정으로서 사실상 강릉골프장를 허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강원도청앞에서 도 지사를 기다리던 주민 10여명은 집시법위반으로 춘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주님! 4대강 속도전 공사 이후 상주보 누수 현상, 지금이라도 즉각 안전 진단을 실시 할 수 있게 하소서 


4 대강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낙동강 35공구 상주보에서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10 월 중순부터 시작된 상주보 담수로 길이 230미터 높이 11미터의 고정보의 거의 전 구간에 서 보의 균열된 틈 사이로 강물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누수를 막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는 균열된 틈 사이로 발포우레탄을 넣어 응급 방수 작업을 시도했지만, 한 곳을 막으면 다 른 곳에서 누수가 되는 식으로 고정보 전 구간에서 심각한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고정보의 누수도 심각하지만 고정보 옆 콘크리트 제방(낙동강 우안)의 누수 현상은 더욱 심각해 누수된 강물이 샘처럼 흘러내리고 있고, 이 누수현상은 콘크리트 제방 거의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곳은 보구조물과 접면을 형성하는 곳으 로 토목전문가들은 이러한 곳이 강물의 강한 수압에 특히 취약한 곳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런데 이곳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인다. 이것은 4대강사업에 따른 재앙의 전조다. 흐르는 강물을 인위적으로 막아 그 위에 거대한 댐을 세 울 때부터 재앙은 사실상 예견되었다. 정부는 상주보를 비롯한 4대강 초대형보에 대한 긴 급 정밀 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주님! 구제역 재발 위험에도 개발을 허가해준 정부 와 지자체는 문제 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관련법규를 개정하게 하소서


구제역 재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매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다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규모 매립된 지 불 과 7개월여 만에 개발을 허가한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 안전에 위험할 수 있으며, 그 절차적 으로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지난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가 구제역으로 묻 은 돼지 4500마리의 사체를 발굴해 골프장 건설을 진행토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천시 는 토양 미생물 검사, 침출수 바이러스 검사 및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허가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3일 이천시는 구제역 매몰지 발굴 허용에 대해 비난이 이어지자 ‘발굴 작업을 중단하고 재매립 하겠다’는 방안으로 눈치보기 행정을 추진하고 있 다.

지난 7월에 개정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발굴을 3년간 금지하는 규정하 고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장관의 협의하에 매몰지 용도변 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구제역 재발 위험에도 골프장 건설이 용이하도록 협 의해준 농림부와 환경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개발행위 는 예외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로 예외조항을 둘 경우 또 다른 논란과 악용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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