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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정의를 위한 기도


2011년 1월 기도에 드리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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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환연 (121.♡.71.57) 댓글 0건 조회 1,924회 작성일 12-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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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가축 전염병의 공포로 인해 한숨짓는 농ㆍ축산인을 위로하시고, 안전한 생산제도 마련과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바꾸게 하소서 


가축 전염병 공포가 신묘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시작된 구제역에 이어 12월 말에는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덮쳤다. 정부와 농·축산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좋을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대량 살상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정부는 제도적 장치에 허점은 없는지, 왜 구제역이 짧은 기간에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축산 분뇨 처리 차량이나 처리업자, 가축거래상 등이 바이러스를 전파하지는 않았는지, 역학조사를 한 수의사나 관료, 그리고 매몰 처분 따위를 한 작업자와 차량이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전파하지는 않았는지 정밀조사를 벌여야 한다. 또한 대량사육에서 비롯한 비좁은 우리 등 열악한 사육환경이 가축전염병의 창궐이라는 공포와 재앙으로 다가온 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주님! 난개발을 가중케 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을 폐기하고, 올바른 하천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게 하소서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국가하천주변의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주거·상업·관광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친수구역특별법의 제정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시행 되면 그동안 각종 법으로 보호받아 온 국가하천 주변에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 국토의 1/4이 되려 난개발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 하천은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축으로, 하천의 가치는 물이 흐르는 물길 뿐 만이 아니라 하천과 주변의 산, 토지를 연결해주는 호안과 습지대 등이 함께 보존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친수구역특별법은 바로 이 중요한 연결고리에 대한 무한 개발을 조장하며, 4대강 공사와 맞물려 국토를 난도질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은 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으며, 시행령은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한다면서 수자원공사의 이익은 제외한다고 밝혀놓았다. 사실상 8조원의 4대강 예산을 떠안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이익보전을 위해 독점적인 특혜를 주려는 것이다. 이번 친수구역특별법의 목적은 국토의 올바른 보전도, 체계적인 국토개발도 아닌 정부사업으로 빚을 떠안은 한 공기업의 이익보전에 두고 있어 국민은 상식적으로 이 법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없다.


주님!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으로 온 생명이 함께  공생 할 수 있도록 인도 하소서!


지난 12월28일 지식경제부는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원자력, 화력발전소단지와 세계 초유의 대규모 조력발전소들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 작은 섬, 영흥도에 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고, 당진군은 지금도 8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4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경북 울진은 총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울산과 부산 사이의 고리와 신고리는 한 장소에 모두 1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온배수, 대기오염, 방사성물질 오염과 축적, 핵폐기물 증가, 해양생태계 파괴, 어획량 감소 등, 앞으로 지역 주민과 생태계가 겪어야 할 일은 암담하다. 지금도 우리보다 에너지소비가 적은 선진국들은 앞으로 에너지 소비를 더 줄여나갈 계획을 정부가 앞서서 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전기, 더 많은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며 지역민들과 말 못하는 생명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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