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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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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19-07-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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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하라

지난 4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전경련이 배후에 있고, 국정농단 세력에 부역한 환경부가 있었습니다. 부정과 조작심의로 얼룩진 국립공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과 하자를 밝혀냈습니다. 분열과 회유를 노린 공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 없이 타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난한 싸움을 끝내고자 합니다. 이 싸움의 끝은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고시를 취소하여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우선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합니다. 이미 2016년 국정감사에서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보고서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2년 반만에 재 접수된 이 보고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들춰봐도 사실이 적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거짓들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가 그렇습니다. 늦어도 오는 8월에는 분명한 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다시 결정을 보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넘긴다면 내년 까지는 총선국면입니다. 당리당락에 휘둘려 계속된 갈등을 야기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조속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둘째,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고시를 취소해야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갈등의 종지부는 ‘설악산국립공원 계획변경고시’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해당 고시는 불법이 점철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미 작년 3월에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의 폐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며 밀실에서 자행되어왔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들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공무기능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도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결과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취소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다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양양군민들의 바램을 이해합니다. 낙후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환경영향평가서가 부동의되고, 고시가 취소된다해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양양군민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그 어떤 폄하와 비난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은 정부가 벌인 일입니다. 그 책임도 정부에게 있습니다. 실제 이 갈등의 종지부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안마련을 위한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와 고시취소가 선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등 5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건세력의 계략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을 보존하자는 것이 비단 설악산 케이블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고, 법과 제도의 원칙을 회복하자는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 상 국가와 국민 모두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통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좌지우지 되거나, 불순한 의도가 없기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

하나,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결정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고시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19년 7월 3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순례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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